요란한 김용 출판회와 李 공소취소 모임, 법치 조롱하나[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2일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지만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여당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치 권력만 잡으면 법치는 뒷전이라고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입법부를 초당적으로 이끌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배로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은 ‘아부 경쟁’을 하는 듯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출판기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석 중인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 접촉 등이 엄격히 금지됐는데도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되는지 황당하다. 법치를 조롱하는 행태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것이다.

같은 날 여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국정조사나 입법 등을 동원해 이 대통령의 기소와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다. 정치적·사법적 시빗거리를 남김으로써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무한하지 않고, 무도한 권력의 생명은 더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