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강한 카드 쓰지도 않았다…靑 관계자들, 부동산 거듭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하지만, 당장은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아직 하나도 꺼내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는 등 파격적인 조치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기존 유예를 중단한 것일 뿐, 세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해 일부 규제를 적용한 수준”이라며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제도 변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수단을 쓰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 등 이른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설명으로 읽힌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팔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세금을 통한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참모들 사이에서는 계산해 보니 지금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