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모든 재판 중단 없어야”…조희대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글을 통해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어제(13일)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고 적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