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설 연휴 외부 일정 최소화…부동산·관세 등 정국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내외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법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국 경색 국면 속 협치 복원 방안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안정 대책, 검찰 개혁, 노동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종합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최대 현안은 대미 관세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속도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협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통상 문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 안보 현안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전반에 대한 조율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 역시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도 난제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당정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사안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올해 노동을 포함한 6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가운데 특히 노동 부문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도 준비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맞이한다. 23일에는 양국 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