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은?…설 연 이후 발표 주목

올 한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기조를 가늠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설 이후 발표된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주문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할 방침임을 예고해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에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통상 2월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과 거시건전성 대책 방향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낮게 설정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인데, 이거보다 저금 더 낮게 해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누증이 성장과 소비 등 거시경제를 제약하는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가 2.0% 증가하고 물가가 2.1% 올라 명목 성장률이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부동산에 쏠렸던 금융권 자금을 전략·첨단산업으로 돌려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연내 도입 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30년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5년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시기에 금리가 크게 뛰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번 방안에 담길지는 관전 포인트다. 현재 DSR 규제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 대상 확대’ 기조 아래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지시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조치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X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위는 SNS 메시지가 나온 직후 전 금융권을 소집, 다주택자의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