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도심 선호지역 주택 공급 이어질 것…6만 호 공급 2020년과는 달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한 1·29 부동산 대책에 관해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던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며”고 했다. 김 실장은 “6만 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우려 시선도 있다”며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자체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낯설지 않다”며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주택 문제 관계 장관회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합의 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해당 기관의 중장기 계획과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끝없는 설득과 조정 과정이었다”며 “6만 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소로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