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전적 공감…다주택 특혜 회수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보유자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전반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과 같은 방향”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신호”라며 “잠겨 있는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사 기간 없이도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 매물 유도와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제시해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1·29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 회피와 전세사기 등 부작용을 차단할 촘촘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이라며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50대 세입자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권이 실현돼야 건강권·돌봄권·문화권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