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연루 42년 만에 무죄 받은 100세 남성

인도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100세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기간 이어진 재판 과정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인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X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람은 현재 100세로, 사건 발생 이후 42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으로 재판이 수십 년간 이어진 상황에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은 정의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에는 사건 목격자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도 중요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됐다. 법원은 또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람은 1982년 토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에 연루돼 사티 딘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다 정작 총을 쏜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쿠는 범행 직후 달아나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년 뒤인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람은 판결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제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항소한 딘은 재판 도중 사망했다.

결국 사건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재판을 이어온 람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았을 뿐,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인도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사법개혁을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40년이 넘는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