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집값·월세 급등의 책임이 이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다면 왜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는 폭등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를 강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해왔다”며 “결과는 참담했다.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는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왜 이 대통령 임기 때만 월세가 폭등했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정책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울은 전세 물량의 씨가 말랐다”며 “현금이 축적되지 않아 집을 살 수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는 월세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의 수준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표 ‘세습 서울’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인상이 월세로 전가됐고, 인플레이션 심리도 자극했다”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글 말미에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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