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인근 경찰 차벽… 수천명 찬반집회 ‘긴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9일 1심 선고는 꼭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이뤄졌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측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날 선고 대상인 8명 전원, 특검 측에서는 장우성 특검보, 장준호 부장검사 등 11명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선고 전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특검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측 주장을 각각 정리한 뒤, 그에 따른 재판부 판단을 밝힌다. 개별 사안에 대한 양형 사유, 유·불리 정황을 설명하고 난 뒤 주문에서 최종 형량이 선고된다.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오후 5시가 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으로 방청객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자단 54석을 제외한 약 100석을 일반 방청석으로 허용했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받은 전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재판 모두 이 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평일 오후 공판이 통상 2시에 시작하는 것과 달리 3시부터 열린다. 법원 인근으로 인파가 몰리는 등 교통·안전상 우려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는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반대세력이 몰려들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80여 명은 “윤 어게인”, “공소기각” 등을 연호했고, 맞은편에선 진보 유튜버들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에 나섰다.

최영서 기자,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