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노벨평화상’ 누가 추천했나 보니…서울대 교수 등 4명이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에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저지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포함해 내란 심판을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벨상 추천인은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등 4명이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썼다. 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수위와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헌 소지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파’와 원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강경파가 힘을 받으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행정통합’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른바 3대 사법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수한 기자,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