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쩔쩔매는 남?’…南 ‘긴장 고조 해소’ 내민 손에 北은 ‘핵 방사포’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화답하면서도 ‘남부국경 강화’와 ‘적국’임을 명시하면서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부부장은 18일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재발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전차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담화는 여기에 ‘경계강화조치’까지 추가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MDL에 감시자산을 강화하거나 600㎜ 초대형 방사포 등 전술 무기의 상시 전개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도발’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 등 북한의 ‘주권’을 명시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인기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표현이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 위반이나 남북합의 위반이 아닌, 국제법상 ‘영공을 침범한 주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전제한 상호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움직임에도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더 나아가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대북 감시작전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