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중단·감축·폐기” 해법 고수… 사라진 ‘CVID’

1년 전 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했던 정부가 올해는 북핵 중단·감축·폐기 수순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다가오는 검토 회의에서 우리가 이 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NPT 체제의 미래와 신뢰성,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그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기적으로는 감축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의 발언은 지난해 2월 24일(현지시간) 강인선 당시 외교부 제2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발언한 것과 대조된다. 강 전 차관은 북한의 CVID를 촉구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정권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2차관은 북한 인권보다 먼저 “최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생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포함하여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