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방 등 응시학력 조정
정부가 취업난 해소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 기사 자격증의 학력 등 응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력·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증 중 취업 선호도가 높으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전기·소방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료 후 응시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3월부터 여론 수렴을 거쳐 과정평가형 도입 자격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지난 2015년 검정형 자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기준 검정형 자격 총 541개 가운데 208개가 과정평가형과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들은 학력 장벽이 여전히 높아, 인문계 전공자와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불리하다. 예를 들어, 전기 분야에서 기능사는 응시자격이 없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선호가 높은 산업기사·기사는 전문대졸·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혹은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이 병행되면 인문계 전공 대졸자와 직업계고 졸업자도 전문학원 등에서 해당 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과정평가형이 도입되면 관련 협회와 취득자 등 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련 업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전기·에너지·자원 ISC 산업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기술인의 경우 50대 이상이 65.8%에 달하고, 20·30대는 15% 수준이다. 과정평가형 응시자의 경우 현장 교육훈련·평가를 거치며 현장 적응력도 낮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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