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급증… 저작권 지키는 전쟁 시작”

“저작권의 시대, 인공지능(AI)에 맞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음악 저작권 4000억 원 시장을 연 추가열(58·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위기를 동시에 강조했다.

추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공식 퇴임했다. 그가 음저협을 이끈 지난 4년간 누적 회원 수는 약 6만 명(2025년 기준)을 돌파했다. 누적 저작물 수는 800만 건이며 징수액은 4453억 원이다.

추 전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저작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연간 징수액 ‘4000억 시대’를 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8%대 관리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 창작자들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작권의 가치를 지키고 저작권료를 제대로 징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추 전 회장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AI를 활용한 음악 생산량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저작권 시장은 위기를 맞았다. 기술의 발전을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전 회장은 “현재까지는 윤리적 측면에서 다뤄지지만 향후 AI로 만든 음악은 표기 의무화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음저협은 AI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창작자 보호 장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창작자의 권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전 회장은 이제 ‘가수 추가열’로 돌아간다. 그는 200곡에 육박하는 노래를 음저협에 등록한 싱어송라이터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밤열차’ 등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추 전 회장은 “이시하 차기 회장이 이끄는 25대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잘 이끌어줄 것”이라며 “저는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간다. 한 달 정도는 휴식을 취한 후 신곡도 발표하고 작은 음악회도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