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중동 차출 조짐 속 한미훈련 약화 우려된다[사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만큼 비례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최고지도자 제거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더욱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 유도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의 이란 공격 사흘째를 맞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등에 반격하고, 미국이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면서 확전과 장기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첨단 장비 및 관련 부대의 중동 차출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된 바 있다. 이번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와 요격 미사일도 중동에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한미군이 무기와 병력을 수시로 이동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이런데도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대북 억제의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할 국군의 방어 능력은 한미연합 훈련 축소로 더욱 약화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3회로 2023년(208건)보다 31.3% 줄었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자유의방패(FS) 훈련 기간에도 FTX는 22회 실시하기로 했다는데, 지난해 51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와 ‘남한 완전 붕괴’까지 겁박하는데도 대북 대비태세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어떤 정세 변화에도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