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이란과 北 상당히 다른 환경…참수작전 고려 어려울 것”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 작전 초기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달리, 같은 방식의 작전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봤지만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와 이란 지도부를 둘러싼 사건들을 언급하며 “많은 이들이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군사작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택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또한 그는 지정학적 위험성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김 부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타격을 검토했을 때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현재도 본질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참수작전을 고려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스팀슨센터의 다쓰미 유키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 교체를 촉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다쓰미 연구원은 “북한에서의 급격한 정권 붕괴는 한반도 전반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며 “서울을 비롯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재앙적 상황은 일본이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