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거취 표명하라”… 노골적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사법 개편을 우려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일부 강성파는 ‘탄핵 공청회’를 열면서 위헌성 지적에 강공으로 맞섰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사법개편 3개 법안에 대해 전날(3일) 조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범여권 강경파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명은 공동 성명에서 “(사법개편 3법은) 단순한 법률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뼈대를 흔드는 중대한 권력구조 변경 시도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헌법적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고 권력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종민 기자, 정지형 기자,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