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 통과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상·하원이 추가 군사행위를 제한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의회 내에서 전쟁 장기화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이 이뤄진 다음날인 5일 하원에서도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은 표결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의회 표결은 향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누구도 대통령에게 헌법을 우회할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번 군사작전의 명분과 목적에 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더 명확한 목표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목표가 없는 전쟁은 규모가 작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 “나는 거기에 대한 울렁증(yips)이 없다”며 미군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하며 전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지지를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