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은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충청도 핫바지냐”

대전=김창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 정치권의 ‘협상 카드’로 변질된 상황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전가’ 프레임을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중앙 정치권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고,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의 문제”라며 “대전의 통합 문제를 타 시도와 엮어 협상 카드로 쓰려는 시도 자체가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충청도를 가지고 협상 카드처럼 쓰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 왜 다른 시도 통합 문제의 지렛대로 쓰려고 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시장은 2월 임시국회 종료로 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을 ‘비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시·도와 정부 간 전혀 논의가 없었고,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대전시가 요구한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조항을 삭제해 법안을 ‘빈 껍데기’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교부금 구조를 통해 연간 1곳 당 5조원 씩 매년 15조 원 규모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1년 교부세 60조원인데 다른 지역 몫을 줄여야 하는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기한 ‘정부의 광주·전남 몰아주기 추진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이 정치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준엄한 뜻”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된 통합 논의가 멈춘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통합 무산 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혁신도시 지정 후 수년간 대전·충남을 소외시킨 것은 정부의 방치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닌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회 내 여야 특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 ▲지방 분권을 보장할 수준의 실질적 법률안 마련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민 이익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통합안 마련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