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사법 개혁 3법은 사적 복수…李, 거부권 행사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복수심이냐”며 “졸속으로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적 복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배경을 문제 삼으며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처리된 이유는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기보다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이라면서 “선출 권력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임명 권력인 법관들에게 괘씸죄를 묻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 원로들도 사법 3법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제도 변경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숙의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작 열어야 할 사법 3법 공청회는 열지 않으면서 열어서는 안 될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연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없어 실제 탄핵은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장 개인을 계속 압박하고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뒤끝 정치와 복수 정치가 치졸하다”며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