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반도체 수출, 국가별 4단계 구분 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로 4단계로 구분해 규제하고, 미국 내 투자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AI칩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국가를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AI칩 수입 기업에 보안 관련 보증을 요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 미 상무부는 1000개 미만의 소규모 칩을 설치하는 데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칩 수출 기업이 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입업체는 칩을 다른 칩과 연결해 더 큰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검토는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X에 “미국 기술 스택의 안전한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동과의 역사적 협정을 통해 수출을 성공적으로 확대했으며 그 접근법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