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라인’ 비서관 투기 의혹
GTX-D 개발예정 이천 부발
1000평짜리 농지 77평 소유
딸은 47평 시흥 땅 지분 보유
800평을 17명이서 나눠 가져
“호재 노린 100% 쪼개기수법”
농작물 없는 농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통한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고위 참모가 본인과 그 자녀 명의로 ‘농지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된 데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10년간 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참모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당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1000평(3306㎡) 중 77평(254.30㎡)을 갖고 있다. 장녀 김모(34) 씨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800평(2645㎡) 중 47평(155.60㎡)을 보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각 농지 소유자 수는 정 비서관 등 13명, 김 씨 등 17명에 이른다. 이들 모녀는 2016년 11월 7500만 원, 3234만 원에 각 농지를 샀다. 정 비서관 가족은 해당 농지 등 토지 10필지와 아파트 등 6채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날(5일) 부발읍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 씨는 정 비서관 농지에 대해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간의 개발 호재를 노린 쪼개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포함됐다. 하중동 공인중개사 B 씨는 “그 땅(김 씨 농지)까지 포함해 공공주택 개발 예정이었는데, 기획 부동산 땅으로 찍혀 제외됐다”며 “뻔한 수법”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경(自耕)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가피하다. 농지법은 쪼개기 방식 소유도 엄격히 규제한다. 인근 주민 C 씨는 “이 땅은 대리 경작지”라고 전했다.
딸 김 씨 농지는 왕복 6차선 도로와 시흥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 바로 위에 수도권 전철(서해선)이 지난다. 시흥대로 건너편은 2028년 완공 목표로 시흥하중 공공주택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 지구로 지정된 2019년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라며 “국민에 대한 낙인 찍기 이전에 청와대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성남시장 시절 내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등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통화에서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고 반박했다가, 이날 “10년 전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이고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종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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