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상설특검, ‘황당’ 김건희특검… 다시 불거진 무용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에 걸친 수사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실체 없는 단순 의혹 제기에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미흡한 재판 준비로 결심공판 기일을 다시 잡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전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사·수사관 등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안 특검은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오 수준으로 보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스티커를 사진만 찍어두고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뇌부가 전 씨와 윤석열 정부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설특검이 함께 수사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역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무혐의 종결한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핵심인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 구체적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상설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실체 없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5명을 비롯해 모두 65명이 투입돼 90일간 수사를 벌였다. 한편 전날 열린 김건희특검 기소 재판에서는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당초 진행될 예정이었던 결심 절차가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로 다시 결심공판 기일을 잡았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