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서 전세기 착륙허가” 조현 외교, 오늘 이송작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를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하는 대신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갈 전망이다. 이란 공습 사태 등으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어려워진 데다가 한·미 관세협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남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실무팀이 2월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순연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이 담겼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달 10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정세 변동과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낸 이후 관세협상 문제도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이란 공습 사태 이후 중동지역 교민들의 대피 관련 질의가 잇따랐다. 조 장관은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해 오늘부터 항공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UAE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받아주기로 해서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만에 있던 대응팀도 UAE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선형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