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여한구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의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후 고조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해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IEEPA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아 그리어 대표와 회동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