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납품 AI ‘용도 제한 금지’ 추진…군사적 무기화 가속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계약에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 모델의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의 ‘AI 윤리’보다 ‘국가 안보 및 군사적 우위’를 상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미 연방총무청(GSA)이 정부에 AI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취소 불가능한 인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새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서 앤트로픽 등 AI 기업에 요구했던 내용을 제도화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GSA는 AI 공급 기업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조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워크(woke) AI 방지’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woke AI’는 인종, 성별, 성 정체성과 같은 사회적 정의 문제에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AI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GSA는 또 AI 모델이 미국 연방정부 외 다른 정부나 상업 규정, 규제 등에 맞도록 수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소식통들은 이 조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가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사용’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GSA는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분쟁 이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종료했다.

GSA는 지침 확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