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구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는 가두리 양식”…국힘 공세

국민의힘이 8일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발단돼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라며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다. 보유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나가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세금만 내라는 가혹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정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