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골적 ‘이재명 지키기’… “법왜곡 드러나면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만을 겨냥한 ‘이재명 지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재명 홍위병’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다”며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소취소 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다. 당 차원 기구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정 대표는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당·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3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위법한 공소 제기였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말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을 묻는 질문에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소취소를 선동하고 있고,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공소취소에 나서면 국민적 역풍이 우려되니까, 민주당 홍위병들의 대대적 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간교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