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하더라도 싸잡아 비난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면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 등을 두고 당청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의견 대립에 대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엑스에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일 정 대표가 당내 강경파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