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혼선 없게”… 용적률·발코니 등 65개 사항 체계화[서울인사이드]

서울시가 지난 연말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관련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파트(Part)1. 주택단지’(가이드북)를 발간해 민간에 공개한 가운데, 이 가이드북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만난 정재윤(사진)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디렉터)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한 정 전무는 “실제 현장에선 정책과 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며 사업 이행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확한 기준을 배포하는 것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정 전무가 꼽은 가이드북의 핵심 내용은 용적률 완화·발코니 설치 비율 등에 관한 사항·방재기준·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등이다. 그는 이 사항들을 꼽은 이유에 대해 “가이드북에 담긴 내용은 모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심의 지적이 많은 요소들로 대부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사항들”이라며 “이는 공동주택 단지 설계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성이나 상품성, 안전성, 서울시 공공성 등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이드북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고, 총 65개 주요의견에 대한 심의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