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책임없다”… 150조원 NGF 논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금융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금융기관 자금은 75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고 인사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사업에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거나, 정책성 펀드 및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민간 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와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에서 조직·인력과 성과보수 체계(KPI)를 개선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사 내부적으로 손실에 대한 면책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다. 지역투자 시 지방의 주력산업 및 5극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에 시장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금융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단순한 지원 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와 경영진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소개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말까지 생산적 금융에 3조16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조기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KPI 및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 은행이 ‘코어 첨단’ 업종의 여신을 취급할 때 평가 가중치를 120%로 우대해 반영하고 있다.

BNK금융은 부울경 미래성장전략 산업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상반기 안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모험자본 공급 딜 소싱 성과를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투자계좌(IMA) 전담 조직 등을 활용해 올해 모험자본을 1조6000억 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