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43%가 온라인 거래

“불법 유통 새 수사 기법 필요”

 

‘포르쉐 약물운전’ 피의자 공범

전직 간호조무사 영장실질심사

 

식약처, 운전자 약물 교육 강화

구속심사 출석

구속심사 출석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일명 ‘반포대교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중 결정된다.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SNS에선 마약 등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48분 검은 롱패딩에 후드티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고, 오전 10시 52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A 씨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포르쉐 운전자에게 건넨 프로포폴의 출처로 추정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자수한 A 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였던 포르쉐 운전자와 업무상 교류가 있던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에도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의 차 안에서는 불상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SNS에서는 여전히 누구나 쉽게 불법 유통되는 약물을 구할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텔레그램 채널 ‘주사이모’에 “○○주사(프로포폴) 있느냐”고 문의하자, 해당 계정은 “프로포폴 12㎖ 기준 앰풀 5개 40만 원, 10개는 70만 원이며 거래는 코인으로만 이뤄진다”고 안내했다(작은 사진). 프로포폴 외에도 졸피뎀, 케타민, 필로폰 등도 거래되고 있었다. 이들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거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유통이 온라인 SNS로 음지화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검거된 온라인 마약 사범은 전체 마약 사범 중 43.3%에 달하는 30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 사범 대비 온라인 마약 사범 비중은 2023년 25.3%, 2024년 31.6%, 2025년 40.0%까지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C 경감은 “마약 유통이 텔레그램, 위챗 등 해외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응할 새로운 수사 기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연간 약 15만∼20만 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영상에는 마약류의 종류, 약물운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은주 기자, 이현욱 기자
이은주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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