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양당에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선때 개헌 동시투표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양당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이견이 적은 내용만 담아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제안인데, 지방선거까지 8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문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 시한은 내달 7일로 잡았다. 우 의장은 양당에 “이달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 측은 “각 정당 지도부 인사들과 대면접촉을 통해 충분히 설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날(9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선거 자체를 개헌 블랙홀로 끌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윤정아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