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제약값 인하땐 생존 위협… 피해 3.6조·일자리 상실 1.5만개”

정부의 복제약 가격 인하 방침에 제약업계가 “연구·개발(R&D) 및 투자 축소, 채용 중단 등 여파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 산업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5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 인하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들은 R&D나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채용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지금의 상황을 원가 상승이나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사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품질 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소속 단체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민건강권·제약주권을 위한 정부-산업계 공동연구 제안 및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영향 분석, 유통 질서 확립,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 등의 즉각적 공동 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 원의 피해와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 명 중 10% 이상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2년 이전에 등재된 제네릭(화학 의약품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0%로 책정하던 기존 방침에서 40%대까지 순차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 최종안을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존 비율을 강제로 줄이고 신약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