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인정…“반대,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불가피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장비 이탈에 따른 대북 억지 및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선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등과 함께 유류세 차등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시사했다.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주말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C-5 갤럭시, C-17 글로브마스터 등 대형 수송기들을 활용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요격 미사일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