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경파 칼질 예고 속… 행안위, 중수청법 심사 돌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편법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에 대한 ‘칼질’ 필요성을 제기한 여당 강성 법제사법위원들과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되레 ‘트러블 메이커’인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행안위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중수청법 공청회를 하고, 12일 소위원회를 열어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법사위 심사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며 “기존 검찰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는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검찰개혁의 실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란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 실현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에 글을 올리며 직접 나섰는데도 추 위원장과 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자 당내에서는 법사위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강경한 지지층보다 이들 의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법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기도 하고 당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