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선호에 ‘권한’ 커지는 특사경… 작년 2만1263명 규모도 ‘비대’

지난해 전국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가 2만1000명을 돌파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사를 일원화한 특사경을 통해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특사경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사경 총인원은 2만1263명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2만1000명을 돌파했다. 특사경은 세금·식품·보건·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1956년 첫 도입 당시 6종이었으나 현재 50종까지 늘었다. 관련 직무 범위에 한해 인지수사부터 조사,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올해와 내년에는 특사경 규모·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근절’ ‘코로나19 방역’ 등 특사경을 통한 대대적 성과를 내 특사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당장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에도 특사경을 도입해 영장 없이 각종 금융·대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특사경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