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격 상한제 추진…‘고유가 추경’ 카드 꺼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원유 시장이 요동치고 국내 석유 수급 불안감에 따른 물가 상승 기미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언급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 차등 지원 방안까지 거론되며 재정 당국은 추경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유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으로 요약된다. 당장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경제 여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재정 당국은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는 소위 ‘벚꽃 추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추경 논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관해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관해서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유류세를 인하하는 재원으로 차라리 서민이나 취약계층 유류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식 등 복수의 대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등 유류 소비자 지원 방안의 큰 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금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석유 최고가격지정과 달리 유류세 지원은 앞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유류 소비자 지원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이 필요한 만큼 추경 편성도 불가피한 상태다. 이미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업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경을 통한 유류 소비자 지원 방안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는 현재 박홍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만큼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기획처 업무보고 중 이날 이뤄지는 예산실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