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가 그렇게 반대했던 사드, 일부 중동행’…한국 영공 방어 문제없나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패트리엇 포대에 이어 사드 반출까지 사실상 확인되면서 한반도 방공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위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미 국방부 결정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차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동 지역의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인 패트리엇과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로 분류된다. 사드는 미사일 1기당 150억 원에 달하며,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3는 300억∼400억 원 수준이다.

한·미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은 바 있다. 한·미가 2016년 7월 경북 성주에 포대 배치를 발표한 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한·미가 북한 핵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강행했지만, 애초부터 사드를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상정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이 대중 견제용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이른바 ‘사드 3불(不)’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뜻한다.

나윤석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