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與 충돌 점입가경, 급기야 거래설 공방[사설]

거대 여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음모론 공방까지 빚어지는 등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미끼로 암시했다는 거래설까지 등장했다. 친명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모든 유형의 검사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삭제, 검사 일괄 면직 후 재심사 등도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기류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글을 연일 게재하는 와중에 10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출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팩트다”라고 했다. “검찰은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추켜세웠고, “보완수사권이 남겨지면 그걸(수사를) 못 막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는 말에 맞장구를 쳤다.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SNS에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고 비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응하는 근거와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이미 민주당이 공식 기구까지 만들어 추진 중이다. 거래설은 음모론이든 아니든, 이런 기류 속에선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본질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제안이나 압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다. 음모론으로 뭉뚱그려 부정하기보다 명쾌한 해명을 하는 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