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취업심사 제도, 퇴직 공직자 ‘면죄부 발급처’”

쿠팡 “조사 공정성, 신뢰성에 의문 들어”

1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쿠팡이 입법·행정·사법 출신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전관 카르텔’을 형성했고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의 전방위적 전관 포섭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405명 중 394명(97.3%)이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역시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천727명(90.5%)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쿠팡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회 보좌진과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영입해 72명에 달하는 전관 인사를 채용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영입은 노동자 연쇄 사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쿠팡은 강력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카르텔’을 구축하며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를 선별해 고발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경실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번째 불과하고,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는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 이동까지 전관 카르텔로 엮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쿠팡 한 기업의 전현직 채용 규모만을 내세운 차별적인 발표와 감사청구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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