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1800원 언저리 예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2주 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 2주 단위로 상황을 보며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해 시장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후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반영해 한도를 정하면 기업도 적정한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18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가, 이후 질의 과정에서 “1800원은 예상치를 말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2주간 시행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 원유 도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이전 수준을 고려해 가격을 정하면 보조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가 계속 오르면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고가 차량 운전자들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이 발생한 지 약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높은 가격의 원유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다”라며 “2월 27일 이전에 도입된 낮은 가격의 원유가 있는데도 어느 순간 가격이 2000원까지 급격히 오른 것은 과도한 폭리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니까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 그런데 (중동) 사태 발생 이전 국제 유가 상승분을 합쳐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1800원 언저리나 그 밑에서 적정한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주유소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주유소협회 등에서도 자정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이 추진된다면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피해를 입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차 기사, 택배·배달 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유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운행이 어려운 화물차 기사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원 정도 더 걷혔고,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법인세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거래세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탈석유·탈석탄 정책을 더 가속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태양광 등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