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강남토박이들 이번엔 진짜 집값 내려간다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토박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강남에 살면서 평수를 늘리고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차라리 그걸로 주식투자했다면 자신이 더 많이 늘었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적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은 2월부터 드디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됐다”면서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꺾였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 전망에 대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또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도 있다”며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폭에 관해선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가 사는 집,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보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사실상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선 “실제 부족함이 있다”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