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에너지 주권” 유럽만이 아닌 대한민국 문제[사설]

유럽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글로벌 선두 주자였다. 그러나 대(對)러시아 에너지 종속 문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친 유럽에서 참회 수준의 뼈아픈 반성이 나왔다. 지난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저탄소 발전원에서 등을 돌린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은 에너지 주권과 탈탄소, 일자리와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탈원전 결정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원자력이 에너지 주권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11일 유럽의회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최고 등급 수훈자로 발표될 때 야유가 쏟아졌다. 탈원전 및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노르트스트림)에 앞장섰던 정책 때문에 메르켈 전 총리의 업적 전반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유럽 못지않게 절박하다. 현 정부는 감원전과 재생에너지 도그마에서 다소 변화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더 적극적인 친원전 및 SMR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