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정관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이미 가격 인하 효과 나타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유사들이 하는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소와 주유소,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착취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횡재세’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에 이어 다른 업체들도 공급 불가를 뜻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잇달아 통보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납사(나프타)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납사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정 등 여러 가지 세제 카드를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