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구에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국회 동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지 주목된다.

15일 외교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위험한 작전인 데다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전쟁에 발을 담글지 고민하게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좁은 수로에서 이란의 각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박 호위 작전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국은 과거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고 국회 통과도 낙관하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해부대의 파견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