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 추경 최대 20조…나랏빚 1400조 시대에 재정 건전성 ‘흔들’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기획예산처는 곧바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예산요구서 취합되면 바로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폭등한 데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으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맞춰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81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시행한 ‘조기 추경’ 등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300조원대에서 올해 1400조 원대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0% 중반대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생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추경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