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대 요청에 日도 진땀 “법률 한도 내에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는 15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원유 가격 상승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직접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관련 설명을 포함해 신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 관계자 역시 일본의 결정은 자국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대응은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해서 즉시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위성 내부에서도 자위대 파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들은 자위대의 파병 여부를 판단하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법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전함 파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턱이 매우 높다”고 NHK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상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으며,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2015년 제정된 안보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