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 노무현 대통령 떠올라…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